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6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협의하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가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밝혔다. 위 실장의 이번 방미 카운터 파트는 마코 루비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위 실장은 "하나는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에 관한 협의"라며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한 달여 됐고, 우리 측에서 여러 TF를 결성해 준비해 왔다. 그런데 농축·재처리나 핵추진 잠수함(핵잠), 조선 등 비중이 큰 사안들이고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측 간의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함으로써 실무선의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가 그동안 해온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가늠해 볼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핵잠 도입과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 필요성도 언급했다. 위 실장은 "핵잠을 추진하려면 법적 절차도 필요하고, 미 의회 관련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짚어볼 것"이라며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지만 (핵잠 추진을 위한) 법적 기초가 생겨난다. 그 협의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이 핵 비확산 의지를 의심해 원자력협정 후속 논의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제가 한 얘기는 아니다"라며 "원자력협정을 후속 조치하려면 많은 실무 협의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핵 비확산에 관한 신뢰를 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번째로는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라며 "그동안 한·미, 한·일, 한·미·일 관계에 많은 진전을 봤고 한·중 간에도 관계 복원에 진전이 있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피스메이커(Peace Maker)', '페이스메이커(Pace Maker)' 역할을 논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역할 조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어떤 방안을 공조하는 게 좋을지 세부 협의를 해볼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을 대화 과정, 긴장 완화 과정에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며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또 유엔과도 협의를 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통일부와 외교부 간 갈등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를 듣고 있다"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많은 논의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후에도 약간 개별적인 부처 의견이 나오는 건 맞지만, 항상 NSC에서 많은 조율을 한다. 최근 대부분 사안은 (NSC에서) 다 조율된 것"이라며 "정부가 '원보이스'로 대외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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