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 것에 대해 “민심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잠시 멈춰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과 나라의 기본 책무에 직결된 법안들”이라며 반도체특별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유공자법 등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국회 문턱에 멈춰 있다”며 “정쟁을 위한 지연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법안을 계속해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분없는 정쟁은 중요한 안보 국익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간첩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분명한 안보 침해로 규정했다”며 “기술 유출을 기업범죄로만 다뤄온 한계를 더는 둘 수가 없다. 기술이 흔들리면 산업이 흔들리고 국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쟁에 발목 잡힐수록 안보 범죄자들에겐 시간과 기회만 줄 뿐”이라며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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