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노인’ 줄어든 ‘돌봄’···초고령사회의 민낯

'2025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 [사진=케어닥]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국내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돌봄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며 ‘노인 돌봄 사각지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서비스와 주거, 비용 부담 전반에서 공백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케어닥은 16일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노인 돌봄 현실을 분석한 ‘2025년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된 이번 보고서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 시점을 기준(100)으로 삼아 노인 돌봄 공백의 변화를 수치화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노인돌봄공백지수는 197로 집계됐다. 2008년 대비 약 2배, 2021년(166)과 비교해도 3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케어닥은 “돌봄 서비스 공급은 늘었지만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이를 웃돌면서 공백이 오히려 확대됐다”고 해석했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장기요양공백지수는 189를 기록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약 113만명으로 제도 도입 초기보다 5배 늘었지만, 전체 노인의 89%인 약 899만명이 여전히 돌봄 공백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85세 이상 후기 고령층에서 취약성이 가장 컸다.

지역 간 격차도 두드러졌다. 장기요양시설과 기관 서비스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의 공백 위험이 컸다. 시설급여기관은 부산, 방문요양기관은 제주에서 공백 수준이 가장 높았고, 주야간보호시설은 수도권 내 시설 감소 영향으로 서울의 공백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니어 하우징 공백지수는 205로 집계됐다. 관련 시설 수는 2008년 대비 약 5배 증가했지만, 입소 가능 정원은 전체 노인의 2.7%인 약 27만명에 불과했다. 노인 10명 중 9명 이상이 대기 또는 자택 간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울산을 비롯해 주요 광역시와 경기도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오히려 공백이 큰 점도 특징이다.

간병비 부담을 나타내는 간병비 물가지수는 210으로, 2008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2025년 기준 간병인 월 고용 비용은 약 432만원으로 평균 소득(363만원)을 웃돌았다. 가족이 생업을 포기하고 돌봄에 나서는 ‘영케어러’ 증가의 배경으로도 지목된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시니어 하우징 모델 확대를 제시했다. 통합 관리 구조를 통해 노인 1인당 돌봄 비용을 최대 40%까지 절감하면서도 24시간 전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장기요양과 주거 공백을 수치로 드러낸 의미 있는 지표”라며 “도시계획과 복지 인프라 차원에서 새로운 시니어 주거 모델과 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엄태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도 “민간이 돌봄 공백을 체계적으로 지표화한 점이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어닥은 공적 돌봄만으로는 확대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돌봄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노인 돌봄은 인구 구조 변화와 제도 한계가 맞물린 핵심 사회 문제”라며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돌봄 체계 개선과 정책·산업 방향 제시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2025년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는 케어닥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