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한국경제 대도약 위해 2026년 잠재성장률 반등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는 본격적인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해 2026년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미 관세 협상과 내수 부진 등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으로 반전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의 성과 창출 속도를 높이겠다”며 “녹색경제 전환(GX)과 글로벌 물류 공급망 강화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이 보고됐다.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펀드를 3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산업계의 도전정신을 금융권의 모험자본이 뒷받침해 첨단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에 6조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4조2000억원, 이차전지 1조6000억원, 디스플레이 5000억원, 바이오·백신 2조3000억원, 수소·연료전지 6000억원, 항공우주·방산 7000억원, 모빌리티 3조1000억원, 미디어·콘텐츠 1조원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12조원 이상을 지역에 배분해 균형성장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지분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 10조원, 초저리 대출 10조원 등으로 구성되며, 기업 수요에 맞춰 다양화한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펀드도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성장 성과를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민성장펀드 투자 수요는 지방정부와 산업계, 관계부처로부터 100여 건, 153조원을 넘는 규모가 접수된 상태다. 정부는 이 가운데 메가 프로젝트를 조속히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내년부터 선도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2029년까지 고온 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을 개발해 세계 최고 사양의 초전도체 시험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한 임상 3상 특화펀드(1500억원)와 1조원 규모의 바이오·백신 펀드를 통해 K-바이오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해외 인수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수출 모델을 마련하고, K-콘텐츠 분야는 정책펀드를 2950억원에서 4300억원으로 확대해 연구개발부터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까지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물류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전략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확충하고, 내년부터 1조원 규모의 글로벌 터미널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도 2조원으로 확대해 물류자산 취득과 해외 기업 인수를 지원한다.

끝으로 히트펌프 보급과 관련해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정부는 히트펌프의 주요 열원인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가정용 히트펌프에는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면제해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