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북미대화 가능성…미중 제한된 관계 개선 나설 것"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통분모’ 속에서 내년에는 북미 대화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이 이어지며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15일 국립외교원은 ‘2026 국제정세전망’을 내고 “북한이 내년에도 핵물질 증산과 신형 미사일 개발 및 실전 배치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의 군사 기술적 필요성이 있겠지만, 북중관계나 북미관계를 고려해 자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접근을 지속하는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다소 커졌다는 평가다. 외교원은 “양 정상간 회담 개최 희망, 평화공존, 비핵화 의제 후순위 등에서 공통분모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남북관계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속에서 대화 재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 외교원은 “북한이 내년 9차 당대회 개최를 통해 국내정치에 집중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양국과의 관계개선으로 대북 제재의 우회통로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며 “새로운 국방 및 경제발전 로드맵이 마련되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행보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외교원은 미중간 ‘제한된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봤다. 외교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강력한 견제정책을 유지하겠지만, 중국과의 급격한 경제분리(디커플링)를 추진하진 않을 것이며 중국도 미국의 압력에 강하게 대응하면서도 안정화 시도에 호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중러 3국의 반미(反美) 연대가 이어지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중국 견제를 위해 증대되겠지만 냉전기 같은 ‘블록화’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또 한반도나 대만에서의 대규모 군사충돌 발생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예측했다.

외교원은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2기의 국정 운영 동력이 지속할 지 여부가 달린 만큼,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 외교정책’이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가운데 장기화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끝내 안보지출을 줄이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2026년에도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겠지만, 독자적 첨단 신산업 육성을 지속할 것으로 봤다. 일본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6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외교원의 전망이다.

아울러 외교원은 내년 미국 달러화는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약세 또는 심한 변동성 속에 거래될 것으로 판단했다. 외교원은 “금융환경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규제로 인해 재편될 것이고 이는 효율성 향상과 안정성 위험을 모두 증폭시킬 것”이라며 “관리 가능한 조정이 이뤄질지, 더 심각한 금융혼란이 초래될지는 각국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디지털 금융규제, 재정전략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