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은석 특검은 ‘전반전’” 2차 종합 특검 강행 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 ‘2차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공식 마무리된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핵심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여당은 외환죄 등 경제 관련 의혹과 내란의 진정한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점을 수사 미진의 이유로 들며 특검 정국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적어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특검 정국의 불씨를 살려놓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긴 조은석 특검팀의 수사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밝혀내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기자들과 만나 “2차 특검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며 “이번 주에는 수사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말해 지도부가 속도 조절 없이 특검을 밀어붙일 방침임을 시사했다.

당 지도부는 내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외환죄 미적용 부분,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 미진으로 남은 양평고속도로 이권 개입 의혹 등을 2차 특검의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특검 정국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 내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내란 특검 종료를 ‘중간보고일 뿐’이라고 평가하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배경으로 ‘검찰 개혁에 반발한 검사들의 조직적인 수사 해태’를 꼽으며 “실효성만 놓고 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수사 주체에 대한 다른 가능성도 언급됐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특검이 서둘러 수사 종결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넘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혁신당은 “수사가 미진했다면 마땅히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과 달리 2차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는 여당의 2차 특검 추진 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아직 2차 특검에 대한 여당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2차 특검 전쟁’에 참전했다가 특검 강행을 기정사실화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내란 특검이 쉬운 수사를 어렵게 한 것 같다”며 “국무회의에서 가담자와 단순 참여자를 가르는 정도가 역할이었는데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시도하려다가 용두사미가 돼버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