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정책위의장 "민간 중심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김한영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주도 정책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는 민간 주도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김도읍(가운데)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분명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월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연말 연초에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연도별 주택 공급 물량을 담은 상세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면서 “만약 이번에 제시될 자치구별 공급 계획이 또다시 공공주도 임대 중심의 숫자 나열에 그친다면 이는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지난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입지 좋은 역세권에 3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를 LH가 직접 공급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미 실패를 인정한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커녕 공공주도 임대 중심 처방을 또다시 반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민간 공급 정상화인데,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국토부와 LH로 하여금 역세권, 공공임대 부지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게 만들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민간 분양은 다시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실수요자용 공급 위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