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명 대통령, 신축매입임대주택 즉각 중단 지시해야”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신축매입임대가 고가 매입을 구조적으로 유발해 혈세를 낭비하고, 부동산 시장 전반의 집값을 자극해 서민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업무보고에서 “LH를 호구로 삼아 땅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고가 매입 사례 몇 건을 들여다보는 데 그쳐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신축매입임대주택의 가격 문제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전용 25평형 기준으로 SH 위례포레샤인 15단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4억7천만원이었으나, LH가 매입한 서울 지역 다세대 신축주택의 매입가는 7억8천만원으로 약 3억1천만원 더 비쌌다. 경실련은 “LH가 서울 강남에서 공공아파트 3채를 지을 비용으로 다세대주택 2채를 사들이는 셈”이라며 “공공이 직접 짓는 것보다 훨씬 큰 혈세 낭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매입임대주택이 주로 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집중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경실련은 “이들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이 낮다”며 “같은 재원을 공공아파트 건설에 쓰지 않고 매입임대에 투입하면 장기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매입임대에 투입되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전반적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수도권에만 신축매입임대주택 14만 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과 수도권 집값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신축매입임대의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는 정권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 과제가 될 수 있다”며 “공급·매매·임대 전 분야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양극화와 주거 불안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