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시민 몰래 광역소각장 추진...즉각 백지화하라"

고준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고준호 의원실

 

[뉴스로드] 파주시가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을 반입하는 700톤 규모 광역 소각장 건설을 사실상 확정하고도 시민들에게는 "아직 결정된 것 없다"며 사실을 은폐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가 700톤 규모 광역 소각장을 전제로 행정을 진행해온 정황과 자료를 확인했다"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절차 안 끝났다고 결정 안 된 것 아냐...말장난"

고 의원은 "파주시는 지금까지 '광역 소각시설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해왔다"며 "절차가 마침표를 안 찍었다고 결정이 안 된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말장난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파주시가 국비 보조 확대, 사업 승인 우선순위, 주민 지원사업 규모 확대 같은 인센티브를 내세워 광역화를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파주시에 따르면 700톤 광역 건설비는 3839억원, 단독은 2194억원으로 지방비를 파주시·고양시가 4대3으로 분담하면 306억원이 절감된다는 계산이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민생회복기본생활안정지원금으로 올해만 1000억원 넘게 지출했고, 내년에도 533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며 "도시의 수십 년을 바꾸는 결정을 '예산 절감'으로만 재단하는 행정이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 작년부터 고양시와 비공개 협의...연내 고시 재촉

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파주시와 고양시는 지난해 8월 비공식 만남을 통해 광역화 의향을 확인했다. 같은 해 9월 고시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에는 입지로 탄현면 낙하리 산10-2번지 일원, 시설용량으로 700톤이 명시됐다.

올해 2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렸고, 3월에는 광역 소각장 반대 여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파주시-고양시 실무회의가 진행됐다. 지난 10월에는 기본설계 및 계획 관련 기초자료 협조를 위한 국장급 실무회의가 열렸다.

고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에 확인한 결과 파주시는 현재 광역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이며, 연내 고시를 위해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폭로했다.

▲ 주민 반대 의견 모두 '미반영'...형식적 절차만

고 의원은 파주시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문서를 공개하며 "광역 소각장 반대, 고양시 300톤 반입 반대, 환경·교통·확산 피해 우려, 파주시 전체 주민 대상 설명 요구 등 모든 반대 의견이 '미반영'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파주시의회에 광역인지 단독인지 시민 전체에게 묻자는 주민청원이 올라왔을 때도 파주시는 "결정은 행정청이 한다", "주민투표를 하면 지역 갈등이 생기고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된다"며 불채택했다.

고 의원은 "하루 700톤, 고양시 쓰레기 300톤이 포함될 수 있는 소각장은 낙하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형차량 하루 200대, 교통·환경 부담, 도시 이미지와 재산가치까지 그 영향은 파주시 전역으로 퍼진다"고 강조했다.

▲ "김경일 시장, 해외 벤치마킹 왜 갔나"

고 의원은 김경일 파주시장이 2023년 9일간 해외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다녀온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김경일 시장께서는 해외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도대체 왜 다녀오셨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를 향해 6가지 질문을 던졌다. ▲고양시 쓰레기 하루 300톤, 파주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파주 단독 400톤 소각시설 방안은 언제, 어떤 이유로 포기됐습니까 ▲고양시와 주고받은 협의 공문, 회의록, 내부 검토자료, 전부 공개할 수 있습니까 ▲파주 쓰레기 400톤을 다른 시·군으로 보내는 선택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김경일 시장께서는 해외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도대체 왜 다녀오셨습니까 ▲파주시 전체 시민들은 정말 이 내용을 몰라도 됩니까 등에 답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이 마지막 순간...즉각 백지화하라"

고 의원은 "파주시가 정말로 '미정'이라면 오늘 당장 김경일 시장 명의로 공식 입장을 내라"며 세 가지를 요구했다.

그는 "첫째,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은 받지 않겠다. 둘째, 파주는 파주 쓰레기만 처리하는 지역화(단독) 방식으로 가겠다. 셋째, 지금까지 진행돼 온 광역화 검토와 추진은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건 소각장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시민을 어떻게 대했는가의 문제"라며 "파주는 누구의 쓰레기장도 아니고, 시민은 결정이 끝난 뒤 통보받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협약이 체결되는 순간 이 사업은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간다"며 "지금 이 시점이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자 시민이 분명한 답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김경일 시장과 파주시는 지금 답하라. 매일 300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라며 "나는 이 문제를 끝까지 챙기겠다. 파주시민과 함께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 환경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각시설 신설 사업은 2020년부터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단독이냐 광역이냐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반드시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