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충청권 현안사업들…주민들 속탄다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장기간 멈췄던 충청권 현안사업들이 올해에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역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에 이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해법 도출이 기대됐지만, 대규모 확장 재정에도 미포함된 사업들이 적지 않아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5일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이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 등 수년째 답보상태였던 대전과 충남의 현안사업들이 내년에도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이전 부지가 마련됐고, 2022년에는 대전시·법무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사업시행 협약까지 체결됐다.

그러나 2023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점검에서 경제성과 투자수익지표가 모두 기준치를 밑돌자 LH가 예타 신청을 철회했고, 이후 국비 구조와 이전 방식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원 2060명에 3000여명이 수용돼 수용률은 142%를 넘겼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 계획과 맞물려 이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전시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LH는 실무협의TF를 꾸려 예타 특례 적용을 전제로 논의 중이지만 사업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충남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손꼽힌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절반에 가까운 29기(47.5%)가 집적돼 있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38년까지 14년 동안 순차적으로 22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당장 이달부터 충남 태안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1호기가, 내년에는 2호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22기가 단계 폐지를 앞두고 있어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우려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정부 조직 개편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되면서 계속 늦어지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충남도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 구축 운영’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했지만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대전교도소 이전 등 충청권 현안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