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주행동주의가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증시 활황과 함께 더욱 활발해지는 주주행동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6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한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리서치업체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주행동주의는 2020년 10개사에서 2024년 66개사로 급증했다. 일본은 2022년 109개사 이후 감소 추세인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보고서는 개인투자자 증가를 주주행동주의 확대의 원인으로 들었다. 2019년 약 600만명이던 개인투자자들은 2024년말 1410만명으로 2.4배 급증했다.
개인주주들이 I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결집한 것도 주주활동을 촉진했다. 현재 소액주주 IT 플랫폼인 액트의 가입자 수는 14만명, 헤이홀더는 2만5000명 수준이다.
최준선 교수는 "주주들이 결집 정도에 따라 최대주주와 동등한 위치에서 서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헤지펀드 역시 많은 자금을 지분 확보에 투입하는 대신 여러 주주 세력과 연계해 손쉽게 행동주의를 전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같은 변화가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주총회가 주식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사회이슈를 둘러싸고 주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소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주주행동주의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을 통해 현재의 증시 활성화 분위기를 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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