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전략 강화 세미나'를 열어 한국의 ICAO 내 위상 강화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한다고 밝혔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 따라 국제 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국제 민간항공 정책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 분쟁 조정 등 국제민간항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한국은 1952년 ICAO에 가입해 2001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국으로 진출했고, 지난 9월 제42차 ICAO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9연임에 성공했다.
다만 한국은 이사국 중 가장 위상이 낮은 '파트3'에 속한다. 이사국은 파트1(주요 항공국·의석수 10), 파트2(주요 항행안전시설 기여국·의석수 12), 파트3(지역 대표국·의석수 14)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한국인 항공 운송순위 세계 8위의 산업 역량과 ICAO 재정 분담금 전체 7위 수준의 높은 국제기여도에 맞게 이사회 내에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이를 위한 정책적 역량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단순한 ICAO 이사국 수준을 넘어 실질적 선도국으로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해 국제항공 사회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실효성 있는 세부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사국 9연임 성과를 넘어 선도적 정책 역량을 발휘해 ICAO에서 우리 국격에 걸맞은 자리를 찾아야 할 때"라며 "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 항공의 전체적인 역량 강화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모든 항공 관계자가 한 팀으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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