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위헌소지 최소화'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논의

내란 2차 종합특검 놓고도 의견 나눌 듯

본회의 앞서 열린 민주당 의총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2.11 [e-mail]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내란재판부 설치 입법 방향을 놓고 내부 토론을 거쳐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정책의총을 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했지만, 위헌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자 당 안팎으로 추가 숙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외부 로펌 자문과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이날 의총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에는 기존 내란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내란재판부 설치·운영을 항소심부터 하는 방안,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의총에서는 '내란 2차 종합 특검' 도입안에 관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해야 한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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