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쿠팡 사태, 경찰 본사 6차 압수수색…김범석 등 책임자 3인 국회 청문회 안나온다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17일 쿠팡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연다.

하지만 기업의 오너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모두 청문회 불참을 통보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만큼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 여론도 쿠팡에게 냉담한 모습이다.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권'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표 전 쿠팡의 주요 임원들이 주식을 매각한 것을 두고는 '의혹 해소를 위해 정부·수사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1.7%로 나타났다. 

경찰, 쿠팡 6일 차 압수수색…"오늘·내일 중 마무리될 듯"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 본사를 상대로 6일 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은 이르면 오늘과 내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원본 데이터가 워낙 방대해 쿠팡 측 시스템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선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압수수색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13일 닷새 연속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처럼 장기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유출된 고객 계정이 약 3370만 개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컴퓨터 본체나 클라우드 전체를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를 선별해 확인·다운로드하는 절차여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출자와 유출 경로 및 원인의 확인을 위한 디지털 증거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박 청장은 "압수물 확보가 마무리되면 출입 기록이나 외부 침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압수물을 분석하고, 쿠팡 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사용되거나 가공돼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현 단계에서 2차 피해가 있다거나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관련 범죄가 검거돼 자료 확보 경로가 확인돼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범석 "나는 글로벌 CEO"  청문회 불출석…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국회 과방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헀다.

과방위는 지난 2일 쿠팡 침해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지만, 쿠팡 측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판단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범석 의장 등 쿠팡 지휘라인이 모두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과방위 측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최 위원장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김 의장이 이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귀 위원회(과방위)의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됐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본인은 현재 해외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으로 전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최고경영자)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강 전 대표도 이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저는 본건 사고 발생 전인 지난 5월 말 쿠팡 대표이사 사임을 발표한 이후 관련 업무에서 모두 손을 떼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본건(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알지 못할 뿐더러,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6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표해 책임있는 증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사료돼 부득이 출석이 어렵단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썼다.

박 전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본인은 쿠팡 침해사고에 대해 지난 2일 귀 위원회와 3일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본인이 알고 있는 바를 모두 답변드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지난 10일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의 책임을 ㅊ통감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며 "이러한 관계로 본인은 현재 쿠팡의 입장을 대표해 청문회에서 증언을 할 수 있지 않으며 아울러 건강상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 대신에 지난 10일 한국 쿠팡 임시 대표로 투입된 쿠팡 Inc의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로저스 대표는 미국 쿠팡 Inc. 내부에서는 김범석 의장에 이어 2인자로 평가받는 핵심 인사로 알려졌다.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J.D.) 학위를 취득한 변호사이자 쿠팡 내 법률통이다.

이 같은 이력을 고려할 때 이번 청문회에서도 법률적 방어 논리를 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與野 "김범석 불출석 분노…원천적 대책 세우기 최선"

이처럼 김 의장을 비롯하여 쿠팡 지휘부가 모두 청문회 불참을 통보하자 여야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들에 대해 "하나같이 무책임하다. 인정할 수 없는 사유들"이라며 "과방위원장으로서 불허한다. 과방위원들과 함게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 창업주가 책임 있는 발언을 국회에 와서 국민 앞에서 하기를 바라지만, 계속 10여 년 동안 회피하는 점이 있다"며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현재 국회 제도 내에서 더 이상 (김 의장 등을 출석시키기 위한) 강제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당은 이런 부분을 포함해 쿠팡 문제로 인한 피해자, 또 국민의 걱정들이 덜어지고, 원천적으로 대책이 세워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 과방위원들도 14일 성명을 내고 "'쿠팡 증인 3인방 불출석 사유'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로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하고 줄행랑으로 선택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불출석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들의 불출석은)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성장한 기업이 정작 국민 앞에 서길 거부하는 것은 국민과의 신뢰를 스스로 끊어내는 행위"라고도 했다.

아울러 "국회는 증인 3인방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대규모 플랫폼의 경영진이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책임 강화,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 안보 위기를 초래한 쿠팡 책임자들이 청문회를 피할 궁리만 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무책임에 대한 더 큰 국민적 분노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경영진에 대해 "쿠팡 경영진으로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딨나"라며 "회피용 불출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68% "공정위, 쿠팡 강제조사 찬성"…81% "임원 주식매각 수사"

쿠팡을 향한 국민적 분노도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거론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권'을 두고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503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해 '공정위의 강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68.4%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은 21.7%에 불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표 전 쿠팡의 주요 임원들이 주식을 매각한 것을 두고는 '의혹 해소를 위해 정부·수사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1.7%로 나타났다.

미국 법인인 쿠팡이 규제를 우회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74.1%가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대다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중 9명에 가까운 89.1%는 현 사태가 '심각하다'고, 특히 77.6%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8.1%에 그쳤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3.4%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