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도 세입을 16조633억원으로 제시했으나 전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실제 징수액과 세입 추계 사이의 오차가 반복됐기 때문인데 이는 재정정책 신뢰도 저하, 지방채 과다 발행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오차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 세입 추계는 매년 오차를 보였다. 도는 2021년 세입을 12조6천361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16조7천987억원에 달해 약 4조원이 초과 징수됐다.
도는 이 같은 결과에 따라 2022년에는 세입 전망을 17조1천446억원으로 크게 높였으나 실제 징수액은 15조7천369억원에 그치며 1조4천억원가량의 세입 부족이 발생했다. 2023년에도 16조246억원으로 세입을 잡았지만 실제로는 14조6천418억원만 걷히며 비슷한 규모의 오차가 이어졌다.
지난해 들어서는 추계 정확도가 다소 개선되는 듯했다. 목표 세입 15조942억원 대비 실제 징수액은 15조1천114억원으로 격차를 줄였다. 그러나 올해 도는 16조1천155억원을 목표로 했으나 예상 징수액은 15조3천억원 수준으로 약 8천억원의 세입 부족이 전망되고 있다. 과대 추계로 인한 세입 부족은 감액 추경으로 이어졌다. 이는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도는 이러한 오차의 주된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성을 꼽고 있다. 도 세수 구조상 취득세 비중이 큰 만큼 2022~2023년 급격한 세수 감소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국면으로 전환된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계엄 사태와 관세 이슈 등 대외 변수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고 상반기 부동산 거래 침체가 취득세 실적 급락으로 직결됐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도는 내년 세입 전망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도세 세입을 다시 16조원대 수준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이러한 세수 오차는 지방채 과다 발행 등으로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 도는 올해 약 19년만에 8천800억여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도는 내년도에도 약 5천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연구원이 이동평균법, 삼중지수평활법 등을 적용해 2026년도 도세를 추정한 결과 세수 추계 범위는 15조196억~15조9천24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가 제시한 전망치보다 최대 1조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내년에도 부족한 세수를 지방채라는 도민 혈세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세입을 긍정적으로 설정했다”며 “세입 추계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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