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정 ‘협치 플랫폼’ 닻 올렸다···김민석 “국민 주도 개혁 실현”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하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적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과거 광장의 촛불 민심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민·관·정 협치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광장에 모였던 기적 같은 빛이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개혁의 빛으로 이뤄지도록 맨 앞장에서 위원회가 역할을 해주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위원회의 태동 배경에 대해 “국민께서 불법 계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이정표를 세웠을 때부터 광장 시민의 열망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자는 약속이 있었고, 그 결과가 오늘 출범한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사회·정당·정부가 모여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적인 소통 플랫폼이 구축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사회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국정 철학 공유를 언급하며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면 사회의 다양한 양심적 목소리와 함께 정책을 만드는 플랫폼을 제도화하고 사회적 약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길 나눈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시작이 그런 우리의 꿈, 우리 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개혁에)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실현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이뤄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위원회가 국민 의지를 모으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통령도 큰 기대를 하고 계신다”며 “저는 국무총리로서 제안하시는 의제가 국가 정책으로 검토되고 반영해 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왼쪽)와 박석운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위원회를 이끌게 된 박석운 위원장(한국진보연대 대표)은 이번 기구가 단순한 자문 기구를 넘어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투쟁은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며 “이를 끝내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사회대개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국무총리 자문기구를 만드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 위원회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신 것”이라며 “국무총리께서 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설명하도록 구조화돼 있어 정부의 이행 의지도 담보된다”고 평가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시민사회와 학계, 정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무게감을 더했다.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부위원장을 맡아 실무를 조율한다.

위원으로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조영선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새봄 전 진보대학생넷 대표 등이 위촉됐다.

정당 및 정부 측에서는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오인환 진보당 기획부총장, 천현우 사회민주당 자문위원, 오광영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등이 참여해 협치 모델을 구축한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향후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 안정 ▲기후위기·식량주권 ▲균형발전 등 국가적 핵심 의제에 대해 총리 자문 및 주요 정책 제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