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수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여야는 ‘추가 특검’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야당 탄압 표적 특검이었다”고 비판하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촉구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 수사의 전반전이 끝났다”며 “내란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엔 180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특검팀 수사 결과를 평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이렇게 끝났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역시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겨눈 범죄”라며 “국민의 민주주의 역사에 총부리를 들이댄 반역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간다면 국민에게 다시 총칼을 겨누려는 제2, 제3의 윤석열이 등장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특검 수사가 증거 없는 ‘내란몰이’로 끝났다며 전형적인 ‘야당 탄압 표적 특검’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내란 특검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수사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먼저 설정해 놓고 수사를 꿰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와 편파 수사 의혹을 밝힐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의 특검 입법 공조 속에서 이번 주 내 공동 법안 발의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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