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태년 "반도체·AI경쟁은 '쩐의 전쟁'…제도적 보완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독점과 부작용을 막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키되 필요한 투자자금이 산업현장으로 흐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AI 경쟁은 한마디로 ‘쩐의 전쟁’”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첨단 반도체 산업은 수백조 원 단위의 투자가 전제되지 않으면 초격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자금을 얼마나 신속하고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느냐가 곧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제도적 한계에 묶여 있다”면서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지주회사가 금융사를 활용하거나 조인트 벤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가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독점의 폐해를 막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전제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첨단 산업 투자 자금과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중국 사례를 인용했다. 김 의원은 ”중국을 보면 분명해진다. 국가가 방향을 설정하고 금융을 전략 산업에 집중시켜 반도체와 AI, 배터리 분야의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며 ”이제 우리도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쩐의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