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 속도 내는 정부…“입법보다 사회적 대화 기반 우선돼야”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시민들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주4.5일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서 시범 시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도화를 서두르기보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 기준과 핵심 쟁점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주4.5일제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324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276억원) △주4.5 특화컨설팅(17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31억원) 등이다.

주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우리나라는 2004년 주40시간제(주5일제)를 도입한 뒤 약 20년 동안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가 사실상 표준 근로시간으로 굳어져 왔다.

하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여전히 긴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이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2시간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를 반영한 듯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지난 11일 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줄여나가기 위해 자율적인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주4.5일제, 더 나아가 주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이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업무 효율성도 더욱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해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연대를 통해 주4일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주4일제 도입을 언급해 왔다.

더욱이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주4.5일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매주 금요일 근무 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우선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반면 경영계는 주4.5일제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경총 입장’을 내고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다면 기업 경쟁력 저하, 생산량 보존을 위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제도 도입을 성급히 앞당기기보다 사회적 대화 기반을 차분히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지난 12일 발간한 ‘사회적 대화가 우선돼야 할 주4.5일제 도입’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생산성, 인력 운영, 업무 재배분, 비용 분담 방식 등과 연동되기 때문에 산업·규모별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며 “특히 조직 역량이 다른 기업 간 부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 수반되는 주4.5일제의 경우 ‘임금 삭감 없는 단축’의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실증 자료 축적이 선행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연장근로 체계, 휴일 설계, 근태 기록 방식 등은 주5일제 전제를 기반으로 구축돼 있어 주4.5일제 도입 시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 점검과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제도 변화는 법률적 해결보다 사회적 수용과 조정 과정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게 조사처의 설명이다.

노동계와 경제계가 첨예한 이견 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노사정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처는 “4.5일제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기초자료 축적과 영향평가 등을 통해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강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논의를 담아낼 구체적 구조와 주체를 설계하는 실질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는 제도 도입의 안전장치가 될 수도, 추진을 늦추는 유보 조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주4.5일제가 개혁의 출발점이 될지, 논의의 장기화 속에 동력을 잃을지는 정부가 얼마나 분명한 방향성과 추진 의지를 갖고 논의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그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