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6일째 이어가는 가운데 절반 이상의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수사관 11명을 동원해 송파구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압수수색은 9일부터 지속되고 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첫날 압수수색에서는 압수 범위를 두고 쿠팡 측과 경찰 사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차질 없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필요한 자료의 60％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현재까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입건된 유력 용의자는 중국 국적으로 알려진 전직 직원 A씨 1명이다. 쿠팡 측 역시 이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피고발인 상태가 됐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2차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2차 피해 여부는 관련 범죄로 인한 피의자가 검거돼야만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추가 범죄 발생 가능성도 있다.
한편 쿠팡발(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부는 해킹 반복 기업에 대한 처벌을 확대해 일벌백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는 신설 법안 제정을 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추진하는 것과는 별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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