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외교부 주도의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15일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 측과의 협의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으로서 필요 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 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관부처 및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한다는 통일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문서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정례 공조회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첫 회의는 16일 열릴 예정으로 양측 수석대표로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거론된다.
통일부는 공조회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협력사업에 대북제재를 근거로 제동을 걸었던 '한미 워킹그룹'이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한미 워킹그룹은 한미 간 남북협력사업 및 대북제재 면제를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로 출범했지만, 남북 협력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1월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대북 지원과 관련해 운송 수단인 운반트럭의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다가 결국 지원이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앞서 정 장관은 외교부가 공조회의 계획을 밝힌 이튿날인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라며 "동맹국과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조회의가 북핵 문제를 넘어 '대북정책 전반'을 다룰 것이라는 외교부 측 설명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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