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미 외교당국 협의 불참… 대북정책 美와 별도 협의”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통일부가 이르면 16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한미 양국의 정례적 성격의 정책협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통일부는 ‘한미 협의체 관련 입장’을 통해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으며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동맹국으로서 필요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또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관 부처 및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한다는 통일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르면 16일 한미가 진행할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 통일부 측의 참석도 예상됐지만, 불참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이번 회의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한미 워킹그룹’의 재현이 될 수 있다는 우려 탓으로 풀이된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의 조율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미국이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이 비핵화 협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부정적 의견을 냈고 특히 2019년 1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대북 지원과 관련해 운송 수단인 트럭이 제재 대상이라고 지적하며 남북 교류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워킹그룹이 실제로는 미국의 남북협력사업 심의기구로 역할 하면서, 남북 화해의 장애물로 작동한다는 지적들이 나왔고 2021년 6월 워킹그룹은 끝내 종료됐다.

앞서 진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재임 순) 등 6명의 전직 장관들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