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이 유흥비로”… SW 납품가 부풀려 53억 빼돌린 일당 기소

[뉴스락] 국방부 납품용 소프트웨어(SW)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수십억 원대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조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낙찰가를 조작하고, 유령 IT업체를 동원해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등 조직적 수법으로 53억 원의 국방 예산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SW 제조업체 A사 임직원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영업담당자와 자금세탁 가담자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방부 발주 SW 구매사업에서 견적서 금액을 과다 산정하고 내부 할인율을 조작해 차액을 빼돌렸으며,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유령 IT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자금을 분산시켰다.

빼돌린 돈은 해외여행비와 유흥비로 흘러갔고, 이 과정에서 영업대표 B(51) 씨는 국방부 담당자에게 4400만 원을 건네는 등 뇌물 제공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1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또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고가 제품에 대한 사후 점검 강화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가재정 편취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