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가 옛 6군단 부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다.
포천시의회는 15일 ‘舊(구) 6군단 부지 반환 관련 국방부의 조속한 해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반환 지연과 과도한 비용 산정에 대해 “지역과 시민의 희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결의안은 연제창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임종훈, 손세화, 서과석, 김현규, 안애경, 조진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포천시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 밀집, 군사보호구역 지정,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군사적 기능이 종료된 6군단 부지 반환은 행정 협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회는 국방부가 반환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군사적 목적이 종료돼 이미 해체·폐쇄된 6군단 부지임에도, 국방부가 수십 년간 무상으로 사용해 온 포천시 소유 토지까지 기부대양여 비용 산정에 포함시키며 반환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국방부가 시유지 위에 설치한 군 시설물까지 비용 산정에 포함시키면서도, 그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협의 지연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초기 협의 당시보다 대폭 증가한 비용을 통보한 점에 대해서도 “지역의 재정 여건과 시민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의회는 포천시가 여전히 군사 훈련과 활동으로 인한 위험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초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를 비롯해 도비탄 사고, 항공기 소음과 진동,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포천시가 지금도 국가 안보를 위해 실질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방부에 세 가지를 분명히 요구했다.
첫째, 수십 년간 무상 사용해 온 옛 6군단 부지 내 포천시 시유지를 원상복구 후 즉각 반환할 것. 둘째,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해체된 6군단 부지 가운데 시유지를 제외한 국방부 소유지 역시 징발 이전의 원 소유주에게 반환할 것. 셋째, 반환 지연과 과도한 비용 부담 전가에 대해 포천시민에게 책임 있는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6군단 부지 반환은 포천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국방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실질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나서 조속한 해결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이 사안을 끝까지 주시하며 시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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