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에서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집행부는 불가피한 재정 운용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은 15일 열린 제189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이 관리 수준을 넘어 사실상 소진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 의원에 따르면 포천시는 2021년 기준 2천525억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며 ‘채무 제로 도시’로 평가받았고, 민선 8기 출범 당시에는 4천200억 원 이상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년도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700억 원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연 의원은 “불과 3년 만에 3천700억 원 이상이 사용됐다”며 “매년 1천억 원 넘게 기금을 집행한 셈으로, 이는 관리가 아닌 소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 고갈은 재정 탄력성 상실, 지방채 발행 가능성 확대, 필수 시민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연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전시성·일회성 사업이나 단기 성과 중심 예산에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기 운영비와 손실 보전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이 재정 위기 대응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세수 여건 악화와 물가 상승, 국·도비 매칭 부담 증가 등으로 기금 활용이 불가피했다”며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금을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행부는 기금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재정안정화기금은 관련 조례와 절차에 따라 집행됐으며, 중장기 재정계획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며 “향후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사용 기준과 잔액 관리 방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앞으로 대형 사업 추진 시 재정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도비 확보와 자체 재원 확충을 병행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연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시민의 미래를 지키는 안전망”이라며 “당장의 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적정성과 중장기 재정 전략을 둘러싼 논의가 시의회와 집행부를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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