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 명령을 내린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대해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보훈마저 정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과거사의 정치화이자 역사 판단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마음대로 뒤집어엎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가 법과 제도에 따라 공식적으로 내린 판단을 이 대통령이 여론과 특정 진영의 요구에 따라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이미 인정한 공적과 희생마저 정권의 역사관과 이념의 틀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선례이자 무책임한 행태"라며 "역사는 단순한 선악 구도로 나눌 수 없으며 비극의 책임을 한 개인에게 덧씌우는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더욱이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전사한 군인의 명예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재단하는 것은 현역 장병과 보훈 가족들에게 국가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되묻게 만드는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진영 갈등을 촉발시키는 지시를 즉각 취소하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와 보훈이 대통령의 즉흥적 지시와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흔들리는 일 만큼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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