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규모 아닌 경제기여도로 기업지원 정책 기준 전환해야”

(앞줄 왼쪽부터) 김대홍 숭실대학교 교수,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무, 손영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혜옥 신용보증기금 센터장, 빈민욱 법률사무소 빈율 대표변호사, 이은재 신용보증기금 심사역,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 이상호 한국중견기업학회 사무국장​.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가 아닌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정책 기준을 전환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현행 기업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규제 확대와 더불어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온 규모 기준 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수립 과정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규모 기준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투자, 고용, 해외 시장 확대 등 구체적인 경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책 지원을 배분,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의지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의 15.2%, 고용의 13.6%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지원 강화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발전 해법이 될 것”이라며 “기업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 등 정책 지원이 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 분석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는 기존 지원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단순한 규모가 아닌 투자와 고용 등 실질적인 성과에 기반한 지원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부회장은 “상당수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거나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의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성장의 흐름을 방해하는 법·제도·정책의 구조적 제약을 타개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해법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학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