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위, 중요사건엔 사업계속 '포괄 영업허가 검토' 권고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중요 회생신청 사건(Mega case·메가 케이스)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것을 법원에 권고했다.

회생·파산위는 15일 열린 제23차 정기회의에서 "이해관계인 수, 자산·부채 규모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막대한 중요 회생신청 사건의 경우, 기업가치의 급격한 훼손을 막기 위해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적 영업허가의 발령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회생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통지 절차, 채권 신고 및 결의 절차의 간소화 방안 등에 관해 미국의 메가 케이스 및 각국 사례를 참조해 연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건의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생·파산위 위원 위촉식에서 박재완, 김연미, 이은재, 홍성준(이상 연임), 조재철(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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