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진압 책임자 논란이 일었던 고(故) 박진경 대령에게 훈장이 수여된 것과 관련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및 관련 훈장 수여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4·3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인물로,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초토화 작전 과정에서 수천 명의 도민을 무차별 체포한 책임자로 기록돼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0월 서울보훈지청이 박 대령 유족의 신청을 받아 국가유공자 등록을 승인하면서다. 보훈부는 박 대령이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라는 점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라 자격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에는 이 대통령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이 유족에게 전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 4·3 관련 단체와 제주도민의 반발이 확산됐다.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등 20여 개 단체는 박 대령을 양민 학살 책임자로 규정하며 국가유공자 지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기계적 절차를 이유로 가해자를 유공자로 둔갑시켰다”며 지정 취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가보훈부는 입장문을 통해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에게 사과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도 지난 11일 제주를 방문해 4·3 유족회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