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부 통일장관들 "외교부에 대북정책 못 맡겨"

"남북관계 역사에서 외교부는 미국보다 보수적…제2의 한미워킹그룹 반대"

"한미워킹그룹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진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들이 한미 외교 당국이 추진하는 '정례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며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라며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국 실무대표의 생각을 보면, 그가 참여하는 한미 정책협의는 북미 정상회담의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미가 이르면 16일 처음 개최할 정례적 정책 공조회의에 미국 측에서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가 대북제재나 북한 인권 문제 등에 있어 원칙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전직 통일부 장관들의 입장은 대북정책은 주무 부처가 통일부이며, 외교 당국 간 정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견해와 동일하다.

다만 외교부는 한미 대북정책 정례 협의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워킹그룹의 형태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픽] 한미 워킹그룹 종료까지 주요 일지

[e-mail]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