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송진현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루마니아 등 EU(유럽연합) 소속 27개 회원국은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회원국 사이에는 관세가 없어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자본과 노동력도 아무런 제한없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특히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며 단일시장을 뛰어넘는 경제 통합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회원국 간에는 비자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통상 정책 등도 공동으로 채택하고 있다. 27개 회원국이 정치체제만 다를 뿐 한 사실상 한 나라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K그룹 회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회장이 올해들어 기회 있을 때마다 한-일간 경제 연대를 주창하고 있는 것도 EU가 롤 모델이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8일 대한상의가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일본 상공회의소와 함께 개최한 회장단 회의에서 “한-일간 협력이 말로만 그치지 말고 성과를 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직접 실험을 해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에너지를 구매하거나 의료 시스템을 공유함으로써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번 행사에서 한-일 교류협력을 ‘한일간 솅긴조약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도 일본측에 요청했댜. 솅긴조약은 EU 국가들간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다. 이는 그가 그동안 주창해온 한-일 경제 공동체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글로벌 보호무역 주의가 확산되고 공급망 재편,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손을 맞잡고 해결해 보자는 것이 최 회장의 한-일 경제 공동체론 취지다.
한-일이 경제 공동체를 이룰 경우 미국과 중국, EU에 이어 약 7조 달러 규모의 세계 4위권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 한화로 1경원 규모의 거대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AI와 반도체,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공동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력할 경우 시너지도 기대된다는 것이 최 회장의 생각이다. 한국의 막강한 제조 시스템과 일본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기술력이 결합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한일이 경제 공동체 수준의 연대를 이룰 경우 단순히 글로벌 규칙을 따르는 ‘규제 수용자’가 아니라 통상, 및 기술 표준 영역에서 규칙을 제안하는 ‘룰세터’로서의 위상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력에서 밀려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국이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산업계 전반이 '생존 위기’에 처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은 최태원 회장의 한-일 경제 연대론을 진지하게 검토해 한국 경제의 새 활로를 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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