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은 지방선거 이전인 내년 4월…통상 도서관 준공·개관 시점 차이 발생
광주시 "아이파크 사고와는 구조·공법 달라…중대재해법 대상은 시공사"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무리하게 공사 속도를 내다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광주시가 개관은 선거 이후라며 선거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화정동 아이파크와는 다른 사고 유형이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도 발주처인 광주시가 아닌 공사를 책임진 시공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발생한 사고 시점 이번 공사의 공정률은 72％ 수준이었다.
당초 홍진건설과 구일종합건설 2개 업체가 시공한 공사는 홍진건설의 모기업(영무토건) 부도로 올해 6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3개월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중단 시점의 공정률은 66％였다.
당초 준공 일정은 올해 말로 예정됐으나, 공사 중단 기간을 감안해 내년 4월까지 넉 달 미뤄졌다.
개관 시기는 준공 후 8개월이 지난 내년 12월로 예정됐다.
준공 시점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있어 선거 이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무리하게 추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도 공기 단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치적 목적의 공기 단축은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광석 대변인은 "2026년 4월 준공이 되더라도 도서관 개소는 (지방선거 이후인) 민선 9기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치적 쌓기를 위해 공기단축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상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관련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도서관 준공과 개관 시점은 몇개월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2년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사고와의 비교에 대해 "화정동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지지대 사전 해체 등이 원인으로 밝혀진 사고인 반면, 이번 사고는 구조 형식과 적용 공법이 상이하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며 "두 사고를 직접적으로 연관 짓거나 동일선상에서 재발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여부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누가 발주(광주시)했는가'가 아니라 현장을 실제로 지배·운영·관리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건설공사의 경우 고용노동부 해설에 따라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공사 역시 시공사(구일종합건설)가 공사 전반을 수행·관리했고, 현장에는 안전을 감독하는 책임감리가 배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광주시는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관리감독)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시청사 내 청소용역, 승강기유지보수용역, 청사개보수 등 사업장을 경영책임자(시장)가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1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이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해 작업자 4명이 매몰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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