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뒤 내란 사태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24명을 기소했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총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이 청구됐고 이중 5건만 발부됐다.
우선 특검팀은 수사 개시 3주만인 지난 7월 10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한 차례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 기소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 모의 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구속 기소 했다.
또 비상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이 이적죄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상한 시점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시기(2023년 3~4월)보다 앞선 지난 2022년 11월로 규정했다.
다만 한계도 존재했다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까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하는데 성공했지만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 확보는 실패했다. 특검팀은 법원에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아울러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도 불발됐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달에 걸친 보강수사 끝에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8월 이후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한 조 전 국정원장은 내란 혐의가 아닌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내각을 완성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안도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모의했다고 봤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사법 리스크도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했다.
조 특검은 15일 직접 180일간의 수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특검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특검 지명 이후 처음으로 국민적 관심사인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계엄 선포 동기와 김 여사의 관여·가담 여부 등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오는 28일 수사를 종료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도 막판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필두로 부부의 여죄를 정리해 재판에 넘기기 위한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검팀은 우선 오는 17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의혹을 조사하고자 의혹별 질문 내용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의 공범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게 됐다.
아울러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같은 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이력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조사한다.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캐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기관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감안해 17일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공소장 작성과 증거기록 정리 작업에 몰두하게 된다.
아울러 수사기간 내 다하지 못한 남은 사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준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