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인·알리바바에 대한 억지력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과 알리바바를 통해 유입되는 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마이클 맥그래스 EU 민주주의·정의·법치담당 집행위원은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유럽의 소비자 가정에 직접 배송하는 위험 제품이 급증하고 있다"며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중국산 품목으로는 화장품과 장난감이 꼽혔다.
맥그래스 위원은 사용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중국산 제품들이 수입되고 있지만 단속 인력 과부하로 극히 일부만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EU는 회원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현행 소비자 보호 및 시장 감시 관련 규정은 위험한 중국산 제품이 EU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맥그래스 위원의 설명이었다.
위험한 상품이 적발되더라도 쉬인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해당 상품을 판매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맥그래스 위원은 "더욱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최근 아동을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 등 불법성이 있는 제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쉬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선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랑스는 문제가 있는 제품을 광고했다는 이유로 자국 내에서 쉬인 사이트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EU는 값싼 중국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현행 150유로(25만5천원) 미만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EU는 전면적인 관세 부과에 앞서 2026년 7월부터 저가 소포에 대해 제품 종류별로 3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800달러(약 118만 원) 이하의 소포에 대한 면세 제도를 폐지하고, 발송 국가별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에 따르면 소액 면세를 중단한 이후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가 하루 평균 400만건에서 100만건으로 줄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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