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지하철 파업 예고…뚜렷한 해법도 '난망'

[이데일리 함지현 이영민 기자] 매년 서울 지하철 파업 예고가 반복되지만 문제 해결책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무임수송객 증가에 따른 구조적 적자 탓에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특단의 조치 없이는 이같은 상황은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올해 무임수송 탓 손실, 역대 최대 수준일 듯

14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임금·단체 협약 불발에 따른 쟁의행위는 매년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지난 12일 임단협 결렬로 서울 지하철 1~8호선 파업이 확정됐지만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몇 시간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노사협상 과정에서 노조의 요구는 다양하지만 핵심은 인건비와 고용확대다. 모두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줘야 하는 사안이지만 만성 적자 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도 792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적자(결손금)는 20조원에 육박(19조 7142억원)한다.

적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무임수송이다. 올해 1~10월까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36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총 2억 3382만 2000명이 무임으로 탑승했는데 경로자가 1억 9947만명으로 85.3%를 차지했다. 장애인(3233만 2000명)과 유공자(202만명)의 비율은 각각 13.8%, 0.9%였다.

올해 손실규모는 366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월 평균 366억원의 적자를 이어온 지금 추세대로라면 4135억원으로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했던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무임수송 정부 지원·노인 연령 상향·요금 인상 가능할까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해법으로 제기된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년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감면액 또는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 등 4건이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도 주목된다. 대한노인회에서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도 중장기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고령층과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뤄내느냐가 관건이다.

해외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 저렴한 편인 요금 인상도 관심사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250원인 지하철요금을 300원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물가 등 상황으로 150원씩 두 차례에 걸쳐 단행해 지난 6월에서야 인상이 마무리됐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겹겹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7월 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만큼 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셈이다.

전기요금 납부액도 점차 커지는 형국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기요금이 2022년 4월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68.5원 인상된 여파로 올해 납부액이 28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1년(1735억원)과 비교하면 62.5% 늘어났다.

공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매각이나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등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막대한 적자가 이어지는 구조라 공사의 평가도 나쁘고 임금도 오르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면서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은 국민적 저항이 불가피하고 경영 효율화 작업도 인원 감축 외에 방법이 없다. 앞으로가 더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5~10년 후를 예상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어느 정도 적자를 계획할지, 인력 계획과 서비스 개선, 노후 차량 교체 등을 어떻게 할지 등을 큰 틀에서 합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