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내년 4월 중앙동과 부림동 등을 포함한 단독주택지구 다섯 곳에 대한 재개발을 앞두고 정비계획 수립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가 주도하는 기존 행정중심 방식보다 주민들이 직접 계획 수립에 나서는 ‘주민입안제안’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주민들은 이 방식이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그동안 단독주택지구 재개발은 필지 규모, 도로 폭, 노후도, 주민 구성 등이 지구별로 달라 획일적인 행정계획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과거 타 지자체 재개발 사례에서도 행정 주도 초기 계획이 주민의 반발과 수정 절차를 반복하며 장기간 표류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비계획 수립비용이 3억~4억원 수준으로 주민 부담이 발생하지만 전체 사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입장에서도 용역비 등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단순히 주민들의 편의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평가한다.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 갈등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 개입과 수정 과정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안양시 등 인근 지자체가 이 방식으로 추진력을 확보한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시는 기반시설 조성이 도시 전체구조와 직결된 만큼 별도의 용역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기반시설도 정비계획에 포함해 조정할 수 있고 기존 공공부지 규모를 고려한 공공시설 설치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시가 도로와 공원을 제외한 채 주민 소유 부지만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양상이다.
이미 법 과 제도가 허용하고 타 지자체에서 효과가 검증된 주민입안제안 방식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재개발 관련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용,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