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도입 추진

사진 = 뉴시스

 

경찰청이 '사법경찰평가' 제도의 전국 확대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참여한 뒤,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전반을 7개 항목에 걸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에는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의식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수사 신속성 등 경찰의 전반적인 직무 역량과 태도를 포함한다.

해당 평가는 2021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현재 광주, 경남,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이며, 부산, 대구, 경기북부는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실제 평가 점수도 매년 상승하는 추세로, 도입 첫해였던 2021년 64.77점에서 2024년에는 77.89점으로 올랐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로의 평가 확대를 경찰청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평가자료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법경찰평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정착될 경우, 경찰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