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中 이은 세계 4위 경제권…"생산성 향상·산업 혁신"
한일 협력 기초 아태자유무역지대 건설시 GDP 1.15%↑
"에너지 공동구매 및 송전망 연결, 반도체·소부장 협력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일 경제 공동체 형성을 주창한 것을 계기로 양국 경제 협력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양국 경제 협력을 통해 1경원 규모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물론 저비용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유무형 파급력이 극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에너지 공동구매 사업을 시작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광 및 의료, 벤처 육성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 "룰 추종자에서 룰 제정자로 올라설 수 있어"
14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한일 상의 회장단 회의를 통해 양국 간 에너지 공동 구매와 유럽연합(EU)의 솅겐 조약과 같은 상호 여권 면제 등을 시작으로 양국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을 통한 성장 공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연대가 우리 경제가 갈 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가 지금은 1조8천억달러(약 2천600조원) 시장이지만 일본(4조2천억달러·약 6천200조원)과 손잡으면 산술적으로 6조달러(약 8천800조원) 시장이 되고 7조달러(약 1경원) 시장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미국 30조달러(약 4경4천조원), EU 20조달러(약 2경9천조원), 중국 19조달러(약 2경8천조원)에 이어 세계 4위 경제권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교수는 "한일 양국이 7조달러 경제권을 기반으로 서로의 강점 분야에서 협력하고 서로 제2의 내수 시장처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면 고령화 시대에도 생산성 향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저비용을 기반으로 산업을 혁신하고, 양국 간 스타트업 창출 효과도 크게 누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일 양국 기업의 해외 생산 기지 규모가 막대하고, 아시아와 글로벌 차원에서 확장 중인 상황에서 양국 협력은 아시아, 미국, EU 등지에서도 협력 관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에 협력한 바 있는 한일 양국이 공동경제권을 형성한다면 세계 경제의 보호주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미국의 상호관세 압력을 받는 고관세 국가인 인도의 무역자유화에 협력하면서 한일의 제조업 투자 역량을 교섭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 브라질 등 자국 산업 보호에 적극적인 국가들의 정책 완화 및 자유화를 위해 한일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협력도 모색 가능하다.
한일 협력을 기초로 시장이 개방될 경우 한국의 GDP 부양 효과는 한중일 FTA는 0.7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방도 제고는 0.87%,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는 0.92%,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는 1.15%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 "규모의 경제 통해 저비용 구조 사회로 전환 가능"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이 제시한 한일 에너지 공동 구매 방안은 실질적 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어 양국이 우선 협력할 수 있는 사업으로 꼽힌다.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시장에서 일본이 16%, 한국이 11%를 차지하는 등 세계 2위, 3위 고객인 만큼 공동 구매에 나설 경우 중국(18%)을 앞선 1위 고객 지위를 갖게 된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한일 양국이 공동 대응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도 있다.
지리적으로 양국 여건이 불리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과 관련, 선진적 기술 및 수소 개발, 암모니아 운반 등에서 협력함으로써 양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함께 한일을 포함해 중국과 몽골을 잇는 송전망 연결 프로젝트로서 '동북아 슈퍼 그리드'를 형성할 경우 비상 시 전력 회복성과 저렴한 전력 거래, 재생에너지 증가를 보완할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제안도 꾸준히 나온다.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인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국이 전통 에너지사업 분야부터 신재생에너지와 탈탄소 분야까지 다방면에서 충분히 협력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동북아 슈퍼 그리드는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했을 때 가장 큰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분야"라고 말했다.
반도체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협력, 의료 인프라 공유, 관광 패키지 개발, 스타트업 육성 등도 양국 산업 '윈-윈' 방안으로 꼽힌다.
이지평 교수는 "한일 경제연대의 실효성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글로벌 규칙 추종자에서 규칙 제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주요국이 경쟁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할 때 한일 연대는 대안을 역제안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실효성은 저비용 구조 사회로의 전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통해 에너지·첨단 산업은 물론 서비스 등 분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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