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등의 첨단기술이 활발하게 접목되면서 미래의료의 핵심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적 인프라는 아직 부족하며 각계의 입장 차이도 존재해 논의의 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국회, 의료계, 산업계, 학계,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AI헬스케어의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에 나섰다.
AI헬스케어포럼과 국회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은 12일 ‘AI헬스케어 현황과 전망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AI헬스케어의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올바른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임혜인 책임연구원과 보건복지부 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이 AI헬스케어의 국내외 동향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순천향대학교 류성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용호 교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상애 독성연구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혜인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동향과 국내 현실을 비교하고 반복되고 있는 제도적 병목, 즉 수가·데이터·규제 문제를 짚으면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백영하 과장은 AI헬스케어가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보재정을 지킬 국가 전략 자산이며 기술 발전에 부응하는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류성호 교수는 “AI헬스케어는 단순한 기술 발전 문제를 넘어 신뢰와 협력의 문제”라며 “사람과 AI의료기술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호 교수는 AI헬스케어 발전을 위해 디지털 헬스 특화 수가 신설과 선진입-후평가 도입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시했다.
박상애 과장은 의약품을 중심으로 AI기술 기반 효과와 부작용 예측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이를 이용한 규제 기술 시스템 활용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AI헬스케어포럼은 토론회 전 출범식을 갖고 이수진 의원과 이승복 교수를 공동대표로 선임, AI헬스케어 분야의 제도와 정책 대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는 정책플랫폼의 역할을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AI헬스케어포럼에는 보건복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정무위 소속 11명의 국회의원과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AI보건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며 “환자 중심, 의료산업 발전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관련 민관의 인프라를 더욱 탄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AI헬스케어 발전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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