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민 민주당 대변인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외환 혐의”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적 원인이 윤석열 정권의 대북 강경 정책과 내란·외환 혐의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비판하며 대북정책의 엇박자를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로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주체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와 신뢰 회복에는 소극적인 반면, 심리전과 군사적 긴장을 확대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를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강 대 강’ 대응을 선택해 긴장을 스스로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반응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 대변인은 “11월에도 무인기를 보냈다는 군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국군심리전단이 2023년 10월부터 대북전단을 직접 살포해 왔다는 증언까지 더해져 긴장 고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근본적으로 되묻게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평화공존의 제도화와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질서를 복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피스메이커를 넘어 페이스메이커’ 구상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다시 대결이 아닌 상생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정책 조율 과정의 일부를 과도하게 부각해 ‘엇박자’ 프레임을 씌우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이 남긴 전쟁 조장과 심리전 확대, 도발 유인 의혹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 불안을 키운 책임을 야당이나 현 정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전수미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은 정책 엇박자가 아니라, 전쟁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 했던 윤석열 정권의 내란·외환 혐의와 이를 두둔하는 정치 세력”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해당 의혹을 끝까지 규명해 다시는 권력을 위해 전쟁을 기도하는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결을 멈추고 대화를 복원하는 평화·공존의 실천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