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EU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의 2100억유로 규모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는 방안을 27개국 회원국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앞서 EU는 러시아 자산 동결 조치를 6개월마다 만장일치 표결로 연장시켜온 바 있다.
다만, 표결의 경우 무기한 동결로 결정되며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사라졌다.
이에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친러 성향 국가의 동결 조치 연장 거부 위험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추후 우크라이나에 최대 1650억유로를 2년간 대출하려는 계획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영국 더 가디언은 “이번 결정은 해당 자금을 우크라이나의 국방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a significant step)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무기한 동결 조치는 기존 우크라이나 ‘배상금 대출 계획’에 난색을 표해온 벨기에를 설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벨기에는 유럽 내 동결 러시아 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보복 및 향후 법적 책임 등을 우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벨기에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소송을 당할 경우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배상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EU 회원국들로부터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더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동결 결정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당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브뤼셀 중앙 증권 예탁 기관(CSD)인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발표한 지 수 시간 만에 나왔다.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18~19일 양일간 회의를 열고 배상금 대출의 세부 사항 확정 및 러시아 중앙은행의 소송 승소에도 벨기에 비용을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EU 회원국의 보증 제공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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