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웹툰·웹소설 혐오표현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웹툰과 웹소설 등 스토리형 콘텐츠 내 혐오표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스토리형 콘텐츠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KISO 회원사인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플랫폼에 적용될 예정이다.

KISO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스토리형 콘텐츠 속 혐오표현 및 부적절 표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과 심의 절차를 규정했다.

KISO는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또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과 폭력 선전·선동 표현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부적절 표현 역시 부정적인 인식을 과도하게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회원사들이 혐오표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KISO가 구성한 '스토리형 콘텐츠 특별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원회는 '맥락', '균형성', '표현의 비중' 등을 심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혐오 표현으로 인정될 경우 콘텐츠의 수정이나 게재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존중과 함께 혐오표현 등에 의한 피해 예방, 사회적 다양성 추구 등의 기본 방침이 담겼다.

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대학원 교수는 "KISO 설립의 본래 취지가 공적 규제로부터 자율성을 보장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니만큼 창작자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이용자를 설득할 수 있는 심의 기준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