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고액 투자자 대상 ‘골드카드’ 비자 공식 출범

사진=뉴시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이민 비자 제도를 공식 출범시키며, 미국 이민 정책에 또 하나의 논쟁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AP통신은 1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골드카드’ 비자 계획의 시행을 공식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이 제도는 개인이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외국인 직원 1인당 200만 달러를 지불할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미국에서의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귀화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비즈니스 리더들과 함께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드카드 비자 신청을 접수하는 공식 웹사이트도 동시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가 1990년 미 의회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EB-5 투자이민 비자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골드카드 제도를 미국이 전 세계 최고 인재를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연방 재정에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각 카드의 가격을 500만 달러로 제시하며 이 계획을 홍보해 왔지만, 최근에는 개인 100만 달러, 기업 외국인 직원 1인당 200만 달러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요금을 조정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를 통해 조성되는 모든 자금이 “미국 정부에 직접 귀속될 것”이라며, 재무부가 관리하는 계좌로 유입된 자금이 “국가에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신청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의무나 연간 발급 한도 설정 여부 등 구체적인 운영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요건들은 기존 EB-5 비자 제도에는 명시돼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정치적 행보와도 대비를 이룬다. 그는 그동안 미·멕시코 국경 통제 강화와 강경한 이민 정책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여러 차례 기술 인재를 중심으로 한 이민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으며, 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일부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골드카드 비자 제도가 기술 이민자와 글로벌 인재의 미국 유입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고액 자본을 기준으로 한 이민 제도가 사회적 형평성과 이민 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비자 제도가 미국 이민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실제 신청 규모에 따라 드러날 전망이다.

이창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