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다음달 교권 보호 방안 발표…영유아 사교육 통계도 마련(종합)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육부가 내년 1월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내년부터는 영유아 사교육 관리차원에서 국가 승인 통계도 만든다. 교원이 인공지능(AI)을 학교 수업과 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K교육 AI’를 개발하고 대학 진학상담에 이용 가능한 AI 챗봇 서비스도 개시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교육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의 신속한 고발 등을 포함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 학부모 단체들과 지속 협의한 뒤 내년 1월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장관은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하려면 선생님들도 안전하고 행복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이 책임을 지는 대신 학교와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기관이 책임 지고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 출석정지 등 중대한 교권침해 발생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시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300만원이나 앞으로는 횟수와 무관하게 300만원을 부과한다.

학교 민원창구는 대표번호로 일원화한다. 악성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보호하고 악성 민원은 학교가 아닌 관할 교육청으로 이첩해 교육청이 책임 대응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K교육 AI도 개발한다. 교사가 수업에서 일상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행정업무 경감을 돕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발하는 독자 AI를 바탕으로 K교육 AI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현장에서 대학 진학상담에 활용 가능한 AI 챗봇 서비스도 내년부터 개시한다. 수험생·학부모가 검색 없이도 챗봇과의 대화로 대학입시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입상담교사단이 학생부 종합전형 상담에 이 챗봇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부터 학생부 교과전형과 수능위주 전형 등 정량평가 중심 대입전형에 ‘AI 대학진학 진단서비스’를, 2028년부터는 ‘AI 학생부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깊이있고 폭넓은 자료에 근거한 진로진학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핵심 내용인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추진을 위해 내년에 예산 885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3개 대학을 시작으로 거점국립대에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 연구대학과 연구원을 단계적으로 설립하고 지역의 지·산·학·연 허브로 육성한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2040년 대입 자원이 약 17만명 감소한다는 전망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2040 대학 구조개선 마스터플랜’ 수립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개선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의 사교육 열기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초1·2에 더해 초3에게 연 50만 원 수준의 방과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초3까지 무료로 방과후 강좌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헌법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도 강화한다. 범부처 협력으로 헌법교육·선거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150곳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민주공화국인 한국에서 민주시민을 기르는 게 교육의 역할”이라며 “학생들이 헌법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역사 교육과 인문소양을 위한 독서교육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을 관리하는 통계도 내년부터 만든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영유아 사교육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영유아 사교육을 조사하고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할 것”이라며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소위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학원에서 원생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구술 테스트도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원법 개정안을 통해 원생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학원의 시험·평가를 금지했다. 다만 구술테스트는 제외돼 여전히 ‘레벨테스트’와 유사한 시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관해 교육부는 “시행령으로 구술테스트 편법을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사교육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공교육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등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경쟁이 완화돼 사교육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