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시장경제 발전 첨병 역할이 과학기술”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시장경제 발전에 앞장서는 것이 과학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부보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과학기술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로 과학기술에 관한, 방송통신에 관한 부처를 모았다"면서 "첫 업무보고라서 매우 딱딱하고 불편할 수 있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하자"고 운을 뗐다. 

이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또는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 우리가 가깝게도 보면 세종이나 정조 시대를 많이 얘기하는데, 세종이나 정조가 신분, 귀천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자들을 중용하고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미국이 저렇게 앞서가는 이유도 기초과학,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도 중국이 최근에는 대대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장경제는 민주주의가 어울린다는 말처럼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면 시장경제도 제대로 발전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속에 첨병 역할을 하는 게 과학기술이고, 과학기술자이고, 과학기술 관련 부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사회가 흥하냐, 망하냐는 사회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 자원 배분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에 달린 것 같고 공직자,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정치, 공직과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나라가 흥한다"면서 형식적인 업무보다 공직자들의 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직업관료들인데 너무 직설적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직과 승진"이라면서도 "대체로 인사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일 것 같다.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 일할 의욕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마 아니겠지만 골프 치는 게 꿈인 사람도 있고, 용돈 받는 게 꿈인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으며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AI모델을 확보하는 등 AI 세계 3강 도약을 본격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범용 AI 모델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오는 2032년 차세대발사체를 활용해 달에 착륙선을 보내기 위한 심우주 통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누리호와 궤도수송선을 활용한 2029년 궤도선 발사 계획을 밝혔다. 이미 2027년까지 6회 반복 발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2028년 누리호 7차 발사 예산이 협의 중이고 2029년부터 2032년까지 발사 공백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금 이 자리에서 (매년 발사) 하는 것으로 확정하자. 매년 한 번씩 발사해야 하는데 (비용) 1000억 원이 없어서 못 하는 건"이라며 "확신을 갖고 투자를 준비하라. (관련 기업에) 투자 준비를 하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이에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도 "차세대 발사체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쏴주는 것이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기술 경쟁력을 올리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엔 정부가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제재 강화 주문..."전 국민이 피해자...집단소송 도입해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반복과 관련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 제재 강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위반하고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라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 사고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보고에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의미하는 듯 "전 국민 3400여만 명이 피해자인데 집단소송도 도입해야 한다.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이버 정보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해 수사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국가 공권력 행사를 민간단체에 허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 KISA가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공무원 조직이 아닌데 특별사법 경찰권을 주는 경우가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금융감독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사례로 들며 "특사경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많다. 공적 업무 위탁을 받으면 특사경을 임명할 수 있고, 지휘는 검사가 한다"고 설명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 위원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KISA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업무를 같이 조사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현 제도상으로 강제 조사권이 없어서 (사고 관련) 자료 확보에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 같다"면서도 "고민을 좀 해야 할 사항 같다. 나중에 별도 보고에서 깊은 얘기를 하자"고 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종편을 거론하며 '방송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등 '방송 정상화' 관련 내용 보고에 들어있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위원회 업무 중에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이나 품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게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언급조차 왜 없냐"고 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도록 구조가 돼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1일 출범한 방미통위 업무보고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임명되면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면서 "서면 보고가 빠진 소속 산하기관이나 관계 기관들 전부 서면 보고를 내라고 하라"고 채근했다.

 

□ "국토부 업무, 높은 사명감·공정한 마인드·투명한 절차로 해달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왼쪽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에 진행된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국가 토지, 국토, 토지전략, 도로, 주거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데 정말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 연관성도 많고 또 영향력도 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맡고 있다. 조직 규모도 엄청나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게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역이 워낙 중요해서"라고 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 요소가 상당히 많다"며 "위험 요인이 많다. 실제 사고가 좀 나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제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 행정의 가장 본질적 역할이 자원을 분배하는 것 아니냐"면서 "어디에 다리를 놓을 건지, 어디에 공장을 배치할 건지, 어떤 땅을 개발할 건지, 이게 전부 국민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보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다른 어느 영역보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국토부 업무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에 "새로운 마음으로 더 높은 사명감, 더 공정한 마인드, 더 투명한 절차로 업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으로 공적 주택 11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며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때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 추진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추진한 '선보상, 후구상' 방식에 대해 "왜 진척이 안 되냐는 지적이 있다"며 피해구제 및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들이) 1억짜리 집을 지어 LH에 임대 주택용으로 1억 2000만 원씩 받으며 비싸게 판다는 소문이 있다"며 적발된 사례를 묻고 국토교통부에 대규모 조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LH의 부실시공 시공사와의 관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임대 주택 매입 과정에서 가격 부풀리기 의혹 등의 비위와 관련해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LH를 '호구'로 보는 관행을 뿌리 뽑을 정도의 전수조사와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 부채의 상당 부분이 임대보증금 기반 구조인 것과 관련해서도 임대 자산을 분리하는 별도 관리회사 설립 등을 제안했다. 

 

□ 코레일 운영 구조, 새만금 사업, 세종시 이전 등... '정리에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구조와 운영 적정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코레일이 철도 운영·관리 기능을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코레일로직스 등 5개 자회사를 두고,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효율적인지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1만 원 내고 물건을 사면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5000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누군가에게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 문제 정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특히 "국토부 사업 중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면서 또 "국토부가 맡은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부정부패가 끼어들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에 대해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일정을) 당겨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잠깐 갔다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할 것 같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2030년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의 2029년 완공도 시기적으로 늦다며 "(예정된 소요 기간은) 행정 절차상 불가피한 것인가,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서두르면 좋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도 "30년째 개발 중인데 실체가 불명확하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정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민들의 기대치는 높은데 (기대를 충족하려면) 실제 재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며 "표가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주권자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 李, 인천공항공사 사장 질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서 질책성 질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외화 반출 방지와 관련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주장이 있던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이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칼이라든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검색하긴 하는데)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을 얘기하라. 외화 불법 반출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었다. 세관 쪽하고 협의를 하냐"고 거듭 질문했다.

이 사장이 "세관하고 같이한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이라고 답변을 시작하자,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의 임기까지 질문하며 강하게 쏘아붙였다.

인천공항공사의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개발 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질문하면서 이 사장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다시 지적이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됐습니다"라며 보고를 중단했다.

이 사장은 이날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라"고 하자 "제가 대통령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 했다"며 발언권을 신청해 책에 끼워 현금을 밀반출하는 사례에 대해 "현재의 기술로는 발견이 좀 어렵다"고 뒤늦게 답변했다.

 

□  "교육, 나라 백년 미래 설계"..."지방국립대도 대학... 서울대와 예산 지원 격차 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깍두기로 법제처를 간단히 여기에 끼워놨다"고 하자 참석자들의 웃음이 터졌다. 

이 대통령은 "교육 분야는 누가 뭐래도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분야"라며 "국가의 교육 문제는 그 나라의 백년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교육에 달려있다"면서 "최근 교육의 기본적인 트렌드는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는게 명확해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질문하면 답은 인공지능이 상당한 실력으로 해준다. 결국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질문은 결국 개성과 창의성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의 창의적 역량을 얼마나 키워줄 것이냐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 분야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또 학교 교육에서 헌법 가치를 실천하고 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원의 헌법교육 역량 향상, 균형 잡힌 역사교육과 독서교육의 강화로 학생의 민주시민의식 함양 등을 언급하며 전담 부서 설치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 완화, 거점 연계형 돌봄기관 확충, 무상교육 및 보육 4세까지 확대 등을 언급했다.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입시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꾼들 근본적인 문제인 경쟁 과열,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시 방법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대 예산 지원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에 재정지원이 더 많다. 지방대는 같은 대학인데"라며 "(서울대와 지방국립대 예산의) 차이가 너무 크다. 서울대가 동문이 튼튼해 외부 장학금 재원도 많이 받아오고, 연구용역도 많이 따오는 거 말고, 나눠서 지원하는 것조차 차이가 엄청나면 누가 지방대에 가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글 사용에 대해 지적하며 언어 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엉터리 국어, 제가 정말 듣기 싫은 게 '저희나라''염두해두고''대인배'"라며 "'배'가 '쌍놈 소리'지 않나, 저잣거리에서 노는 건달을 배라고 한다. 소인배, 시정잡배, 그런 건데 너무 짜증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어순화 교육, 멀쩡한 한국어를 두고 공공 영역이나 방송 이런 데서 외국말 쓰면 유식해 보이나"라며 "(엉터리 국어가) 일상적으로 (쓰이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한다. 집단 공지를 하든지 없애야 한다. 최소 교양 관련 문제"라고 했다.

해외 한국어학당 수요 증가에 대해 언급하며 "외교부나 문화부에서도 대응하지만 교육부도 무관하지는 않은 거 같다"면서 "수익이 안 나더라도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도와줘도 나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교육부와 법제처 및 관계 기관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 이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자유 발언 기회를 주자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이 대통령의 엉터리 국어 사용의 예로 들은 대인배를 언급하며 "한자를 하도 안 배워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성함도 학생들이 '있을 재(在)'자에 '밝을 명(明)'인 것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자 참석자들의 웃음이 터졌고, 이 대통령은 한자 교육에 대한 조치를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