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의회가 지자체의 재원 분담 이행 불투명을 이유로 도교육청 핵심 사업인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 재검토를 주문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12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미래교육지구 운영' 사업비 26억3천626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미래교육지구는 지난해 폐지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후속 조처로 마련된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창원·진주·양산·거제를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과 협약해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외의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도의회는 부대 의견을 통해 "그간 우려 사항을 고려해 사업을 내실화하라"고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는 "예산 집행 이전에 '대응투자 확약서'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원 분담 이행을 명확히 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지자체의 확실한 투자 약속 없이는 교육청 예산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예결위는 '교원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예산 19억9천950만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25억원도 검토 필요와 시기 조정을 이유로 삭감했다.
예결위는 교육위원회 심사 조정분을 포함해 삭감한 73억2천여만원 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돌렸다.
도교육청 예산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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