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성 인사'을 두고 국민의힘이 "보복", "숙청"이라 비판하자, 민주당은 "이번 인사는 진정한 법치 정상화의 출발"이라고 맞받았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전날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의 정치화를 끊어내는 이번 인사는 진정한 법치 정상화의 출발"이라며 "편향된 수사나 과도한 정치적 언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왔던 검사들에게 'ㅈ제자리'를 찾아준 조치"라고 평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해당 인사를 '숙청',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국민의힘은 검찰의 집단행동을 양심에 따른 내부 문제 제기라고 두둔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조직적 영향력을 동원하는 것은 '양심'이 아니라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 조직이고, 헌법과 법률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일부 검사장들이 1심 판결을 존중한 정부 결정을 정면 비판하며 조직적으로 성명까지 발표한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며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묵과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이 말하는 검찰 독립은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부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말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검찰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삼았던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십시오. 범죄 혐의를 억지로 만들어내던 특수부 전성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법무부 인사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해당 검사들을 두고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김건희 수사 당시 일시와 장소, 방식까지 '김건희 픽'으로 황제 수사를 자행했다"며 "오늘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공언하는 검찰들은 당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때의 황제수사는 합법적이고 수사원칙에 부합해서 침묵했는지 아니면 검찰출신 정권이기에 침묵했는지,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성정을 알기에 침묵했는지 행정소송을 하기에 앞서 답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11일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하는 등 사실상 징계성 인사를 냈다. 이번 인사에선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등이 모두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조치 됐는데, 이들 모두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성명을 냈던 이들이다. 정 검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