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구·홍동기·권순형·남성민·윤성식·손철우 등 정통법관에 학계…李 2심 정재오도
김민기 등 여성 법관 4명에 '서오남' 벗어난 후보들도…추천위 3배수 추천하면 1명 제청
대법원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반영되도록 피추천자 주요 정보 공개…투명성 제고 도모"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은 내년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9명의 명단을 12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94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이 36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이다. 여성은 4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현직 법관 중에서는 황진구(55·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홍동기(57·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구회근(57·22기)·권순형(58·22기)·남성민(55·24기)·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손철우(55·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황 고법 부장판사는 법리에 가장 밝은 법관이 맡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남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3위로 수료했으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바 있다. 손철우 고법판사는 행정처 정책연구심의관에 이어 형사정책심의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권 고법 부장은 행정처 법정심의관에 이어 등기호적담당관을 지냈고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받은 '학구파'로 통한다.
홍 수석부장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에 이어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고 대법원 공보관도 지냈다. 윤 고법 부장판사도 대법원 공보관을 거쳐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실력이 있으면서 사법행정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고법 부장의 경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기도 했다.
현직 법원장으로는 정준영(58·20기) 서울회생법원장과 김국현(59·24기) 서울행정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정 법원장과 황 고법 부장, 손 고법판사는 법원 내 실력파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여성으로는 김민기(54·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윤경아(56·26기) 서울남부지법원장,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눈에 띈다. 김 고법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배우자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이다. 윤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기일을 연기한 이재권(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56·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이름이 올랐다. 우리법연구회장을 지낸 오재성(61·21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도 천거됐다.
정통 법관이 아닌 후보자로는 법무부 차관을 지낸 강성국(59·20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인 신동훈(54·27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역시 판사를 지낸 하명호(57·22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심사에 동의했다.
퇴임을 앞둔 노 대법관은 한양대를 나온 이른바 '비서울대' 출신이다. 대법관 가운데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출신이 많다는 평가 속에, 실력이 뛰어나면서도 정형화된 틀을 벗어난 점 등이 두루 강점으로 작용해 결국 최종 낙점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94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누구나 확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추천위원장은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노태악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로는 최재천 명예교수와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고 법관위원으로는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동의자 명단과 더불어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추천위 심사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출 활성화와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
▲ 강성국 구회근 권순형 권혁중 김국현 김무신 김민기 김성수 김태업 김한성 남성민 박범석 박순영 박진환 설범식 손봉기 손철우 손현찬 신동헌 신동훈 심담 오재성 왕정옥 원익선 유진현 윤경아 윤성식 이규홍 이재권 이준명 이흥권 장용기 정승규 정재규 정재오 정준영 하명호 홍동기 황진구(가나다순)
alrea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