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노조 "여성·가족·아동 보호 체계 흔드는 예산 삭감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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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노조 "여성·가족·아동 보호 체계 흔드는 예산 삭감 철회하라"

경기일보 2025-12-12 18:27: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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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제공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제공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노동조합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11일 2026년도 기관 출연금 98억원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도민의 삶을 지탱해 온 필수 공공서비스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재단 노조 12일 성명을 내고 “기관 운영의 기본 조건까지 무너뜨리는 전액 삭감은 도의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결정이며 도민 대표 기관의 역할과도 배치된다"며 “도와 도의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재단 노조는 경기도와 도의회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여성·가족·아동 등 도민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 책임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경기도의회는 왜 존재하는가, 공공서비스 중단이 과연 도의회의 역할인가”라고 반문했다.

 

재단 노조는 이번 도의회 삭감 결정으로 ▲도민의 일상 지탱해 온 필수 공공서비스 중단 위기 ▲직원의 고용과 생계 위협 초래를 우려했다.

 

노조는 “재단은 연간 73만3천건의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며 연 1만8천건 이상의 24시간 아동돌봄 상담, 1만5천회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현장 안전 모니터링 등 주요 공공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출연금 전액 삭감 시 초래될 도민 피해는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단순한 기관 한 곳의 문제가 아닌 도민의 권익과 안전,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결정”이라며 “무너진 서비스 체계는 다시 복구하는 데 장기간의 혼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다수 직원의 즉각적 고용 불안 발생 ▲인건비·운영비 축소로 조직 기능 사실상 중단 ▲정규직 뿐 아니라 기간제·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 전면 위협 ▲전문 인력 유출로 인한 재단의 공공성·전문성 붕괴 등도 우려했다.

 

끝으로 재단 노조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전액 삭감을 즉시 철회하고 도민 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며 “재단의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와 그 기능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와 실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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