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이 반발한 가운데, 백 경정이 또다시 수사기록 일부를 추가 공개했다.
백 경정은 12일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한 지 이틀 만이다.
그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검찰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향해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비판하며,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자필 메모, 세관 보고서 등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과 경찰의 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18쪽 분량으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의 실명과 이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함께 포함됐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에도 89쪽 분량의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동부지검이 9일 백 경정이 제기한 ‘수사 외압’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한 반박 차원이다.
당시 동부지검은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이 세관 직원의 조력으로 세관을 통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마약 밀수범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하며 “경찰 실황 조사 과정에서 이 점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 경정은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합수단이 실황 조사 영상 일부를 근거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수단이 허위 진술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한 인물에 대해 “해당 인물이 주도하는 현장검증 진술은 신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약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백 경정 등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 있다”며 “백 경정은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 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동부지검은 또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백 경정의 공보 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백 경정은 이날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검찰은 운반책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며 “마약 수사 전문가인 검찰이 기초 중의 기초인 CCTV 영상조차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권력의 최상부에 자리 잡고 입맛에 맞는 수사 자료를 흘리며, 마치 진실인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 국민을 속여 왔다”며 “검찰의 고질병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동부지검이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경찰청에 공문을 보낸 데 대해서는 “합수단이 실황 조사 영상 일부를 편집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동부지검도 이날 오후 반박 보도자료를 내며 맞섰다.
동부지검측은 “백 경정이 지휘부와 상의·보고 없이 합수단이 제공한 수사 자료와 민감한 자료가 담긴 문서를 외부로 반복 유출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측성 주장 외에 세관 직원들이 밀수에 가담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추정과 추측만으로 형사처벌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세관 직원과 경찰 공무원들의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를 모두 공표할 수는 없다”면서도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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